朴정부, 신임 연구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11명 중 5명이 인수위·뉴라이트 출신…투잡뛰는 연구원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정부 국책 연구기관의 신임 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속 연구원들은 연간 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자료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을 분석한 결과, 11명 중 5명이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거나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 또는 뉴라이트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박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출신이다.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전성훈 통일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박근혜정부 인수위 활동을 했었다. 국책 연구기관이 '보은 인사' 기관으로 변질돼 정책 결정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대외활동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6명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들이 사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며 "이들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기업은 신한은행, KB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두산건설, 넥스트비전 등"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수는 연간 50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연간 4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소속 연구원들도 '투잡족'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KDI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재정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경제적인 측면만이 부각돼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알렸다.

정부는 2006년부터 경제성 분석만으로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하던 것에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정책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모든 사업이 경제성 분석으로만 사업 시행여부가 평가됐다.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국가 사업 규모가 41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국가 재정운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사업의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기준이 부실한 것으로 판명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