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군부대 토양오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군부대 토양 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환경부와 국방부가 각각 제출한 '최근 4년간 군부대 토양오염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군부대 토양오염에 관해 일부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159건 중 고작 56.6%인 90건밖에 되지 않았다. 토양오염 10건 중에 4건은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군부대 토양오염의 면적단위를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환경부가 파악한 면적은 8만506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28%밖에 되지 않았다.

군부대 전체 오염면적이 28만3천988평방미터로 여의도의 34배나 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핑계로 군부대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환경부가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