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법사위 '채동욱-윤석열 문제 공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검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여야는 21일 열린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동욱 전 검찰청장 사퇴 논란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를 여주지청장으로 복귀시킨 검찰의 조치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강도높게 수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청와대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고 윤 전 팀장의 수사팀 배제도 같은 선상에서 진행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일부 드러남에 따라 민주당은 '수사축소를 위한 배후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채 전 총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윤 전 팀장은 검찰권 남용으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5만5000여회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등 광범위한 SNS 여론조작을 통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사건 수사를 책임져온 윤 전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감에 앞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채 전 총장 사태에 이어 윤 팀장의 수사팀 배제도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진실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며 "어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이 구체화 됐다고 나오자 (윤 전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SNS를 통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야당이 주장한 5만5000여건의 댓글 가운데)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기됐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 직접적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앞서 "지난 정부의 일이기에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선거 개입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윤 전 팀장과 관련 "검찰청법과 절차를 무시한 전례없는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