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집이 남아돈다"…'주택정책' 어떻게되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지난해 102.7%를 기록했던 주택보급률이 오는 2022년에는 선진국 수준에 거의 근접한 10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것은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많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집을 더 짓지 않아도 이제는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는 110%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는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전문가들은 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어선 이후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보급률 110%까지 공급이 우선이다=17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공청회'에서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사실 과거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급이 중요하고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아직까지 주택 재고량이 충분치는 않다"면서 "지금은 수요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수요는 수시로 변한다"고 언급했다. 지금은 집값이 낮아진 상황이라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투자수요가 생기고 더 상향 조정되면 투기수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상황에 따른 맞춤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보급률 110% 달성은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요와 속도조절을 전제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제2차 주택장기종합계획(2013~2022)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가구로 보고 이 수요와 같은 수준으로 연평균 39만가구, 10년간 390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2003년에 수립한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주택수요가 44만가구로 예측됐으나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 이보다 많은 50만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앞으로는 연평균 11만가구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변하는 주택점유형태"…정책의 로드맵 필요=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일변도의 정책에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질적인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가보다 임차를 선호하는 시장의 추세를 봤을 때 그대로 두면 2022년이 됐을 때 자가 점유율이 줄어든다"면서 "그렇다면 정부는 다양한 대안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의 지표인 주택보급률, 인구 천인당 주택수 등은 목표가 거의 달성된 상태"라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주거안정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비율은 얼마를 하겠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4년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주택정책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고령화 사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자가주의'로 갈 것인지, '차가주의'로 갈 것인지 입장을 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고주택관리·민간의 역할 강화 등=주택보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이사 건수가 많이 줄었다. 한 번 주택을 사면 평균 거주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5개 신도시에 15년 이상된 가구 수가 5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고주택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부분이 수직증축 리모델링, 층간소음절감, 에너지효율성과 맞물려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들도 쏟아졌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에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자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에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자 육성, 임대주택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향후 10년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연간 97만가구를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드 하우징'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