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제윤 "대주주 거래제한 방식으로 금산분리 강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많은 기업들이 2금융권을 소유하고 있고 타 국가에서도 소유제한을 하는 국가는 없다"며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요 금산분리 강화 법안들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대기업집단의 의결권 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이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