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금감원, 최근 5년간 금융사 영업행위제재 '59건'에 그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가 금융회사들의 건정성 위주로 처리돼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새누리당)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이 '문책'이상으로 금융기관을 제재한 건수는 총 84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93%에 해당하는 783건은 '건전성 관련 제재'였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 관련 제재'는 7%에 불과한 59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건별 기준을 살펴보면 총 1396건 중 95.6%인 1334건이 건전성 관련 제재였고 영업행위 관련 제재는 62건으로 4.4%에 불과했다.

한편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설립된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영업행위 관련 제재 건수는 설립 이전 6.6%에서 설립 이후 8.3%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기준으로도 설립 전 4.3%에서 설립 후 6.0%로 1.7% 증가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사 건전성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최근의 동양 사태처럼 소비자들의 피해는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온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