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꼼짝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현미경 체납징수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체납 도세는 2600억원에 이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27일부터 체납징수 전문인력(추심) 2명을 포함한 2개팀 11명을 광역체납기동 1, 2팀으로 편성하고 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가택수색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보름이 지난 현재 이 시스템은 그간 압류된 적이 없었던 체납자의 레저용 보트(2대), 나무, 외제차 등을 압류하는 등 11명의 체납자로부터 17억원의 체납 도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도는 아울러 매년 11~12월 실시하던 일제징수 기간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는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행정제재 수단만으로는 납세 유도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데다, 방치할 경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자칫 성실납세 의지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8월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1조556억원이며 이중 도세 체납액은 2674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