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지재권 해외피해사례 2008년 이후 806건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 2008년 68건→올 들어 8월말 249건…중국 603건, 아시아권 103건, 미국 100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 해외피해사례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8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지재권 해외피해사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집계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피해사례는 2008년 68건이던 게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으로 꾸준히 생기고 있고 올 들어 8월까지는 24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08~2013년 8월의 지역별 피해는 전체 806건 중 중국이 603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권(베트남, 태국) 103건, 지난해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한 미국이 100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피해사례 유형은 ▲상표 관련피해가 33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특허?실용 관련피해 163건 ▲디자인 59건 ▲무체재산(영업비밀, 도메인네임 등) 54건이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 “국제적으로 지재권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런 권리침해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빠르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최근 미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허분야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