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중소기업 특허지원, 비수도권은 ‘왕따’

박완주 의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관련…서울, 경기가 60% 이상 싹쓸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이 서울, 경기지역에 몰려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당, 천안을)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활용전략 ▲특허기술평가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수도권에 너무 몰린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재산활용전략 지원은 지난해 시작돼 최근까지 72개 업체에 이뤄졌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50개 업체가 몰려 전체지원의 69%가 몰렸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 전북, 제주는 한 건도 지원받지 못했다. 충남은 2건 등 대부분의 지방이 5건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

특허기술평가지원도 최근 3년간 지원된 업체가 189곳이지만 서울이 52곳, 경기도 59곳 등 111곳으로 전체의 59%가 몰렸다.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중 하나인 보증연계는 2011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542개 업체 가운데 서울, 경기가 26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투자연계는 지원받은 17개 업체 중 82.4%(14개)가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

박완주 의원은 “지원뿐 아니라 신청건수비율도 수도권에 몰려 홍보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업체를 배려해 홍보와 심사과정에서 지역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