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학교자치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은 “현행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바뀌어야 하고, 교육행정의 자치 보다는 ‘학교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1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교육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제5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송 시장은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고 있다”며 “변별력있는 유권자들로 투표권을 제한하든지, 선거방식을 바꾸어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런닝메이트제나 지방의회 등의 동의를 얻는 임명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이분화된 구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고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송 시장은 “다행히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달리 진보·보수로 갈리어 지자체장과 교육감간에 대립은 없다”면서 “하지만 인천시가 교육사업 예산을 40% 부담하면서도 교육행정의 주도권이 교육감에 있다보니 시장의 구상과 안맞거나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 자치 보다는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송 시장과 인식을 같이했다.

안 지사는 “하나의 마을을 만들라치면 반드시 교 육(학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자치단체장에겐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권한이 없다”며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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