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서승환 국토장관 "매매시장 회복세 나타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세라며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토소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은 "전월세시장은 여전히 가격이 상승세이지만 미흡하게나마 둔화되고 있다"며 "매매시장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질의에 서 장관은 "물가상승률 이내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며 거래가 활발한 상태"라고 답했다.

주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도 촉구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내놓은 4·1대책이나 8·28 전월세 대책에서 관련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통과가 안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안이 통과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각종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국토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급격히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등으로 서민 주거복지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