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유은혜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지원하는 예산 너무 적어"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일선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실질적 자치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제30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고 이를 위해 학교는 필요한 상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런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회 운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88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 학생회 예산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학교가 조사 대상 학교 중 52.5%인 463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5개 학교(6.2%)는 학생회 운영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올해 37개교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생회 운영 예산이 100만원도 안 되는 학교가 32곳으로 비중이 높았다. 대전도 36개교 중 31개교가, 전남은 28개교 중 24개교가 연간 학생회 예산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운영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학교의 수는 서울에 5개교, 경기도에는 37개교에 이르렀다.

연간 학생회 예산이 100만원일 경우 월 평균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학생회 운영을 해야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학생회 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회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은 학교는 사실상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학생회 예산을 학교 전체 예산 총액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2년 전국의 조사대상 학교 882개교 중 결산자료가 확보된 875개 학교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에서 학생회 운영 예산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0.034%로,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대전은 각각 0.014%와 0.01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875개 중·고등학교의 세출 예산 총액은 3조1000억2700여만원이었지만 해당 학교의 평균 학생회 운영 예산은 120만9000원으로 총액은 10억5800여만원에 그쳤다. 지역별 평균 학생회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 전남의 27개 중·고등학교는 평균 연간 50만원을 약간 넘어 가장 낮았고 대전은 36개교의 평균이 51만3000원밖에 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이 2012년 학생회 운영 예산은 매우 적었지만 조사대상 882개 학교 중 2013년에 예산이 증가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411개교(46.6%)뿐이었다. 오히려 감소한 학교도 239개교(27.1%)나 됐다.

학부모회에 대한 예산지원 또한 학생회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전국 935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학부모회 운영 예산이 100만원 이상인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의 34.0%인 318개교밖에 되지 않았다. 학부모회 예산이 100만원 미만인 학교는 617개교(66.0%)에 이르렀으며 그 중 아예 학부모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학교는 245개교(26.2%)나 됐다.

2012년을 기준 조사대상 935개교 중 결산자료가 확보된 926개교의 연간 평균 학부모회 운영 예산은 90만4000원으로 학생회 운영예산보다도 더 적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6개 중·고등학교의 평균 금액이 27만4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 인천 또한 50만원도 채 넘기지 못했다.

유 의원은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학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본적인 활동을 전개해도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자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각종 시책에 반영해 중요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기본적인 활동 경비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