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김현숙 "기초연금 반값 될 리 없어"…민주당 주장 반박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기초연금 정부안을 시행할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20년 후 노인들이 받는 돈이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3년 평균값(A값)상승률 전망치가 물가상승률보다 앞서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 기초연금이 A값에 연동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줄어들어 실제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았고, 작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면서 "거의 대부분 A값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 제 5조와 6조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어떤 상황이라도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무조건 20년 후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액보다 반 토막이 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