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4대강 사업 지역경제 못 살렸다”

정우택 의원, 금강사업 충청권 업체 7.1% 뿐, 대부분 수도권서 가져가…“지역의무도급은 말 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금강공구사업에서 충청권 건설사의 참여율이 전체도급액의 8.3% 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녹색뉴딜사업’으로 홍보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수도권 건설사가 지역일감을 빼앗은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의원이 국토교통부(하천운영과)로부터 받은 ‘4대강 사업 공구별 대표도급사, 공동도급사 현황’에 따르면 금강유역 4대강 사업에서 충청권업체들의 참여지분율은 대전 10.4%(1245억원), 충남 15.0%(약 1800억원), 충북 7.1%(850억원)로 집계됐다.

충청권 기업(충남, 충북, 대전)들은 4대강 사업 전체도급액의 8.3%만 차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서울은 4800억원 수주로 전체 40% 차지했고 경기도도 13.1%로 1560억원을 가져갔다. 인천까지 넣으면 수도권 건설업체가 전체사업의 56.7%를 도급받았다.

한강사업의 경우 도급액 1조4600억원 중 서울(37.4%, 5465억원 수주), 경기(38.2%, 5587억원 수주), 인천 업체(4.1%, 600억원 수주)가 전체도급액의 80%(79.7%)를 가져갔다.

금강사업에서 수도권업체가 57%를 가져간 반면 대전지역 업체는 한강사업에 한 곳도 참여하지 못했다. 충남업체가 1.6%, 충북업체가 3.8% 참여한 게 전부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국토부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한다고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턴키공사의 경우 최소참여비율을 20%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정우택 의원은 “1조2000억원 도급액의 금강사업에 충청권 기업들이 4대강 사업전체에서 8.3% 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외침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