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복지부 서기관이 민간재단 사업비 유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A서기관이 민간재단에 위력을 행사하고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서기관은 지난 3월과 4월 국고·기업 등의 업무협약(MOU)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2건의 사업 관련, 대외협력용 카드 2장을 만들고 그중 하나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재단에 넘기면 재단이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수백만 원을 유용했다.

또 재단에 보조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사업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세 번 받아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으며, 4월께는 100만원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았다고 남윤 의원은 전했다.

남윤 의원은 "제보 내용으로 볼 때 해당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 조직 내에 기강해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