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문

[자카르타=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며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대북정책을 인도네시아가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한·인니 정상 공동성명 (2013.10.12. 자카르타)

1.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니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니를 국빈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인니 수교 40주년과 양국 우정의 해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2.이번 방문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방문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지역 및 국제 문제 관련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양측은 한ㆍ인니간 협력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평화 유지, 에너지, 식량, 개발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21세기의 도전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향후 보다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I.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

(정치ㆍ안보 협력)

4.양측은 상호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정상간 교류를 유지ㆍ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금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5개년 행동계획을 수립ㆍ추진해 나가며,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등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5.양측은 금번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국방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고 T-50 고등훈련기 및 잠수함 수출사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산 협력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무기체계 조달, 공동개발 그리고 기술이전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6.양측은 그간 양국간 교역의 확대 추세와 양국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양측이 설정한 2015년 500억불, 2020년 1,000억불 교역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최근 한ㆍ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ndones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K-CEPA)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평가하고, 금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CEPA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은 한국 기업들이 제반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7.양측은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등 양국간 투자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호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국 측은 대인니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인니측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양측은 인니의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마스터플랜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ㆍ인니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9.양측은 인니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현재 경협공동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에 기초하여 도로, 교량, 철도, 항구, 방조제, 댐, 발전소 건설 및 교통시스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정책의 공유 등 양 정부간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합의된 인프라 건설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관련 장관들에게 지시하였다.

10. 양측은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대해 평가하고, 기존 에너지ㆍ자원 분야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현재 추진 중인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과 중부 자바지역 벼농사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니 농업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이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농업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정상은 인니 One Village One Product 정책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인니의 산업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13. 양측은 그간 목재생산 조림사업을 통한 산림협력 및 열대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감축(REDD+)을 위한 역량강화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바이오매스 조림 및 산업 투자,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양국간 인니 산림 보전 지역의 산림 휴양 및 생태 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4. 양측은 환경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하여 양국 환경장관 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으며,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을 계기로 양국 물 환경정책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천복원,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폐기물 관리, 토양 오염 복원 분야에서 양국 공동 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고용ㆍ노동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내 인니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진키로 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인니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호 및 복지 정책에 사의를 표하였다.

16. 양측은 그간 전자정부(e-Govenrment)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환영하고 인니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의 실현을 위해 공동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영화, 게임 등 문화 산업 및 문화ㆍ예술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등과 관련한 창조경제 육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양국간 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사회ㆍ문화ㆍ인적 교류)

18. 양측은 금년도 한ㆍ인니 ' 40주년을 기념하여 연중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가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의 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국민간 이해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만족을 표하였다.

19. 양측은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향후 학생, 교원, 학자 및 연구원 교류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및 대학교간 협력을 통해 교육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20. 양측은 공동 관광 진흥 행사 시행, 주요 관광지 직항 노선 설치, 항공기 증편 및 비자 발급 간소화를 통해 양국간 상호방문 관광객의 수를 증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II.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21. 인니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외교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였다. 또한 인니측은 박대통령의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역내 국가들간 동태적 균형성을 통해 안정을 확보한다는 인니의 대외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약속이 완전히 준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할 수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대화 재개의 긍정적 여건을 조성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 ARF 등 지역 협의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양측은 한ㆍ인니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아태 지역 국가로서 아태 지역 내 인권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은 인니가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통해 역내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은 ASEAN+3, EAS, ARF, APEC, ASEM, UN, G20, AFoCo, GGGI, GCF와 관련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1989년 수립된 한-ASEAN 대화 관계가 크게 발전하여 2010년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한국측은 한-ASEAN 대화 조정국이자 ASEAN 사무국 소재국인 인니측의 한-ASEAN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인니측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 12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4. 박 대통령은 인니가 금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리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

25. 박근혜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을 공식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였고, 양측은 방한 시기와 관련하여 향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