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적' 산업스파이 극성‥3년간 853명 검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들어 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경찰에 검거된 기술유출범죄(산업스파이)는 281건이었으며, 검거인원은 8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내 기업간 산업스파이 행위가 113건 적발돼 전년(60건) 대비 8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출이 2011년 24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12.5% 상승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술 유출 원인별로 살펴보면, ‘이직’이 150건으로 5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창업’이 60건(21.4%),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48건(17.1%), ‘기술매도’ 23건(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향후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보안’이다”며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저하시키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도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