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中企 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해야"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토론회…종업원 수는 '보조지표' 활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업종별·기준별로 복잡다양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구원)이 상암동 DMC센터 내 중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1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주장하고 종업원 수 등의 기준은 보조지표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기준은 질적·양적 기준, 상한기준 등 복잡하고 업종별로 기준도 다르며, 최근 경영현실과도 제대로 맞지 않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다양한 지표 중에서도 기업의 질적 측면을 잘 나타내 주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은 "가장 단순한 것은 매출액 기준이 아닌가 한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정하되, 이 기준으로 충족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보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경영조정실장은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 기준에 대해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상식에 맞다"며 "중소기업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기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정책 대상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기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수와 자본금으로 정하다 보니 여러모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다"고 말했다.

단 이에 대해 정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매출액 기준만으로 정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다"며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 경기변동에 따라 매출이 출렁이는 기업도 있다 보니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출이 작은 소기업들의 경우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세종 본부장은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종업원 수도 보조지표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연구원과 중기청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종에 대한 2차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취합, 오는 11월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표한형 중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보고서를 통해 해외 중소기업 기준과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단순화 ▲도덕적 해이 방지 ▲정기적 조정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모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비율을 높이는 등 5가지 개정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