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 대통령, 재정파탄 막기 위해선 결단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개혁에 대한 결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날림식 재정운용계획과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그는 "박근혜정부 5년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41개 공기업의 부채가 모두 520조원으로 집계됐다"며 "여기에 국가채무 480조원을 합치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자동차도 연료가 없다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된다"며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저의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9% 늘어난 4조4591억원과 7.4% 늘어난 4조1694억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법인세수는 달랑 0.1% 늘어난 560억원만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들의 법인세는 터럭 하나 건들지 못하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 도시 서민과 농어민의 주머니만을 노리는 세제 개편안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새로운 사회경제모델로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경제망으로 구축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부자들의 금고는 계속 채워지고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며 "서민의 낮은 임금구조와 소비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으로 서민의 소득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남성은 가정으로 여성은 일터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맞벌이 생활의 보편화에 맞추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한다"며 "'칼 퇴근 문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해결책만이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밖에 국정원 개혁, 경제민주화, 재정개혁,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보조금 제도 도입, 쌀 직불금 현실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