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세철폐 '성역' 쌀 등 5개 항목 586품목 관세철폐여부 검토 착수

가공쌀 등 223개 품목 관세철폐 검토 대상 거론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이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 특히 쌀 등 농산물 ‘5개 중요 품목’을 관세 철폐를 하지 않는 성역으로 고수해온 일본도 이를 수용하는 검토에 착수해 TPP 실무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세 철폐 검토 대상으로 가공 쌀 등 223개 품목이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TPP 각료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연례 회동 중 지난 6일 발리에서 사흘간의 별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8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관리들은 이번에 TPP 각료회동에서 다룬 내용이 이날 TPP 정상회담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의 니시카와 고야 TPP대책위원장은 이날 TPP 각료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항목 철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들 5개 항목 ,86개 품목을 관세 철폐에서 제외하는 성역으로 고수해왔다.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86개 품목 가운데 가공 쌀 등 부차적인 생산품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시카와 위원장은 관세 철폐로 국내 농림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5개 품목 관세 철폐 문제로 TPP 관세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종래의 ‘관세 철폐 불가’에서 관세철폐를 수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은 연내를 목표로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논의를 먼저 품목별로 관세철폐 여부를 판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농민 등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이들 5개 품목의 관세 사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번에도 TPP 교섭 참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