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北 위협 빌미로 군사력 강화 행보”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이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을 빌미로 평화헌법 개정을 논의하며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실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발간한 ‘일본의 전략적 사고 속의 북한(North Korea in Japan's Strategic Thinking)’이란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최근 들어 점차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일본이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북한의 잇단 도발은 자위대의 임무 전환과 교전 수칙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군사전략 측면에서의 대(對)북한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며 패트리엇 미사일(PAC3), 스탠더드 미사일-3(SM-3) 등 미사일 전력 강화에 120억달러를 투입했고, 최근에는 ‘고(高)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를 위한 예산도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최근 주변 정세의 변화로 인해 일본은 자국 군(軍)의 새로운 임무와 역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과의 군사전략 및 동맹 관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확산 노력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중국의 군비 증강으로 역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평화헌법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 들어 아베 총리가 이런 복합적인 우려를 재검토하면서 일본의 국제정책 어젠다에서 안보가 최우선 항목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스미스 연구원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한국과의 과거사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적대감과 한국의 배신으로 인해 일본 지도자들은 역내 다자주의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