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방예산 중 사용 못한 금액만 9000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지난해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올해로 넘기거나(이월액) 아예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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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방예산 중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370억원과 1720억원으로 총 9090억원에 달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 대비 10%대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이·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대에 달한다.

특히 사업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방시설사업 분야에서 작년 이·불용액이 6348억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국방부 전체 70%를 차지한 것으로 예상과 달리 해외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이·불용률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보다 높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다년도 사업 비중이 큰 국방예산에 단년도 예산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이·불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와 달리 국방부의 조달관리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사전 준비를 통해 이·불용 예산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데도 사전절차 미비와 과다한 초년도 사업비 배정 등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