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의장 오바마케어 대신 노인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쟁점으로 삼아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 여야 정치권이 연방정부 예산안과 국가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셧다운)가 2주일째로 접어들고 부채한도 증액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치 국면은 며칠 내로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자 협상 카드를 내비친 만큼 절충점을 찾는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오전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디스위크’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부채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부채상한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공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트에 넘어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고 그는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원의 민주당 중진인 찰스 슈머(미국 뉴욕)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베이너 의장이 언급한 협상에 대해 “머리에 총구를 대고 협상하라는 것”이라며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슈머 의원은 “공화당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며 “국가 채무상환 불능(디폴트)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신용을 경색시키며 금리를 급등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베이너 의장이 나라를 디폴트 상황으로 이끌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조만간 공화당 내에서 극단적 강경파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공화당이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CNN와 NBC 등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공화당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셧다운에 이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루 재무장관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을 겨냥해 “의회는 불장난을 그만두라”고 압박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베이너 의장이 ABC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베이너 의장이 “부채를 늘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채상한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노인의료보험(메디케어)과 국민연금(소셜 시큐리티)이라는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베이비부머가 하루에만 1만명, 올해 연간으로는 350만명이 은퇴하는데, 노인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는 이를 감당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이들 제도의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지만 그 조건으로 상위 소득계층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내걸었다. 이를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은 CBS의 페이스더네이션 프로그램에서 “양측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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