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현대화 박차, 그러나 내부 반대도 심해

10년간 7550억달러 투입, 육해공군 장비현대화…교육과 인프라 투자해야 한다는 반론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러시아가 올해 지상군 무기 750여점을 확충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전체 군비 증강의 일부다. 러시아는 육해공군의 무력 증강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뿐 아니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를 거론하고 있어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비증강에 대한 찬반론이 거세다.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라는 위협이 없을 뿐더러 러시아는 군비증강을 할 능력이 없고 교육과 인프라 등 투자가 절실한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FT는 지난 2일자에서 러시아 군수업체들이 최근까지 중동의 고객을 겨냥한 무기를 생산, 전시, 판매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고객 즉 러시아 정부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PAK FA 시제기 T-50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정부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10년간 7550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5%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영국과 일본을 앞설 것으로 FT는 예상했다. FT 는 컨설팅업체 HIS를 인용해 올해 국방비는 688억달러로 미국(6378억달러)과 중국(1317억달러)에 이어 3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레이급 핵잠수함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에는 군사력 재건을 바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그는 지난해 무기 구입을 위해 향후 10년간 7550억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지출 계획은 군의 재생뿐 아니라 러시아의 위신 회복까지 겨냥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6년 체첸 전쟁에서 체첸 반군에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 2000년에는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침몰하는 등 20여년간 큰 수모를 겪었다. 심지어 병사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 절인 오이를 주기도 했다.

푸틴 정부는 러시아군을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 대규모로 싸우는 전투를 가정한 징집제를 폐기하고 미국이나 영국과 비슷한 전문 부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에서 군비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차세대 주력전차와 전투기, 공격헬기, 대공방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실전배치하고 있다.

완전 무장한 Mi-28NE 정면

미국의 M1에이브럼스 탱크에 필적할 차세대 주력전차 아르마타, F-15에 대적할 수호이 35 제트기와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한 T-50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견줄 만한 S-350 지대공 시스템, 아파치 헬기에 필적할 Mi-28 공격헬기를 개발, 배치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구식 S-300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 사거리가 최대 4000㎞에 이르는 S-35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s-350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는 또 보레이급 핵탄두 장착 미사일 탑재 공격 핵잠수함 8척, 재래식 잠수함 개량형인 라다급 등 잠수함 24척과 스텔스 최신 구축함, 상륙공격함 등 54척을 새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뿐이 아니다. 군인들이 신는 양말에서부터 식사, 막사 등의 개량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군현대화를 지지하는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국영철도회사 사장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군산복합체가 러시아 기술발전의 견인차인 만큼 무기산업 투자는 경제적으로 말이 된다며 옹호한다.

군비증강 강경론자인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는 “군현대화는 20년간 육군과 해군에 전혀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부채 지급”이라면서 “남부 코카서스지역에서 우리가 패한 것은 우리의 약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비판론자들은 국가의 뭉칫돈이 군수업계로 흘러들어오지만 업계는 이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면서 교육과 인프라 등의 투자에 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계지연으로 37대의 수호이 35 주문이 2016년으로 연기된 것은 러시아 군수업계가 제대로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도가 2년 지연된 수호이 35

러시아 정부는 무기업체에 정부 돈의 수문을 열기 전에 옛 군산복합체라는 지위에 안주하고 수출무기에만 의존해온 무기 생산업체들을 개혁하고자 한다. 그 결과 무기생산업체와 군부는 가격을 놓고 시비를 벌이기도 한다.

군현대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떻게 재무장하느냐나 어떻게 자금을 댈지가 아니라 왜 군을 재무장해야 하느냐가 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FT는 꼬집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공공연설에서 서방을 책망하고 주권보호를 위해 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애매모호한’ 위협만 강조했다고 FT는 지적했다.

그러나 요즘 미국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각국은 재정문제로 국방비를 줄이고 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급증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맹주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중국이다.

FT는 아무런 믿을 만한 위협이 식별되지 않은 만큼 러시아는 초강대국군의 비용을 댈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지출 비중은 2013년 3.2%에서 2016년 3.8%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인도(2.6%), 터키(2.3%), 중국(1.9%) 등 어떤 신흥국들보다 높다.

이 때문에 반대론자들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제안된 국방비 지출 증가는 지나치게 값비싸며 교육과 인프라와 같은 투자가 절실한 분야로 전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스크바의 투자회산 르네상스 캐피털에 따르면,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올해 4%에서 2016년 2.2%로 하락하고 교육지출도 5.1%에서 3.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는 군비를 삭감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도 지출할 자금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모스크바의 싱크탱크인 전략기술분석연구소의 수를란 푸코프 소장은 “군의 주적은 재무부”라고 힐난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