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추산액 제각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 감사기구인 심계서(審計署)에서 조사한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금융기관들의 지방정부 부채 추산액이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국무원이 지난 7월 심계서에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해 이달 안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최근 보도했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지난달 18일 "지방정부 부채 규모를 정확히 가늠할 순 없다"며 "지금도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느는 부분이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심계서는 2010년 말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10조7200억위안(약 1882조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이 발표한 지방정부 부채 추산액은 제각각이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10월 안에 심계서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모가 앞서 발표된 것보다 조금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채 규모가 중국 정부 발표치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 홍콩 지점은 지난달 24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통해 떠앉은 부채 규모가 무려 19조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 은행권 대출의 14.7%,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7%에 해당한다.

이보다 높은 추산액도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류위후이(劉煜輝)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23조8000억위안으로 추정했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20조위안을 족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류 연구원은 이 가운데 9조7000억~9조8000억위안이 은행 대출이며 13조~14조위안은 '그림자금융'에 해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쌓인 지방정부의 대출 규모를 24조1000억위안으로 추산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정치학과 빅터 쉬 교수의 계산 결과와 비슷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