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 문제 해결할 '빅뱅'급 금융개혁 준비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융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 들고 있다.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다음 달 열리는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중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크레디스위스 은행은 이번 3중전회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빚더미 위에 앉은 지방정부 지원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보건복지, 교육 분야의 예산 지출 기능 일부를 감당하는 내용의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ㆍ지출 구조는 매우 불균형하다. 지방정부는 전체 재정 수입의 52%를 가져간다. 그러나 전체 지출의 85%를 차지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통해 은행에서 돈 빌리거나 부외장부로 재정을 불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불균형에 따른 결과다.

크레디스위스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 확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직접 채권 발행도 허가해야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온상인 LGFV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방정부에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 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지방정부신용평가 토론회에서도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리양(李揚) 부원장은 토론회에서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그러나 전제 조건으로 채권 발행시 독립 기관으로부터 평가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심계서(審計署ㆍ우리의 감사원격)가 공식 집계한 2010년 말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0조7200억위안(약 1882조5400억원)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 누락돼 실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정부 추산치의 2배일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크레디스위스의 예상대로 다음달 '빅뱅'급 금융개혁안이 발표될 경우 1998년 이후 가장 획기적인 개혁안이다. 아쉬운 것은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를 위한 정책이지만 투자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