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국감 칼날 비껴가나

소관 상임위 변경에 웹보드 게임 규제안 시행 앞둬..."증인신청 명단에 없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올해 국정감사의 칼날이 게임업계는 비껴갈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데다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게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게임업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 관계자는 "금주 중 증인신청 명단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취합된 명단에 게임업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게임업계 현안이 이슈로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규제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웹보드 게임(고스톱·포커류) 규제를 골자로 추진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정부 개정안은 오는 2014년 1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만큼 국감에서 다룰 만한 이슈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증인출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문제로 국감의 단골 소재다. 업계 관계자는 "웹보드 같은 사행성 게임은 국감마다 거론되는 단골 쟁점으로 업계 인사가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돼 왔다"이라며 "다만 웹보드 규제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올해는 핵심 쟁점에서 비껴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까지 게임 현안을 소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009년 김정호 게임산업협회장을, 2010년에는 길 마틴 블리자드코리아 지사장을 소환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게임의 사행성과 게임 유통의 불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게임산업 현안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변경된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게임 담당 상임위는 문방위에서 교문위로 넘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교과위 출신 의원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만큼 과격한 비판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국감은 추가 증인 출석 요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가 국감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곤 K-IDEA(구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올해는 의원 질의가 나올 만큼 부각되는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감은 이슈에 따라 추가 증인 출석 요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