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카드 꺼내든 까닭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결국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여름과 같은 전력난을 또다시 겪지 않으려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전은 공사 현장에 경찰 등 공권력을 투입해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주민의 반발 수위도 거세진 상황이라 안전에 대한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5년 동안 한전은 밀양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대외 기관이 중재한 갈등조정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밀양 지역 5개면 주민대표가 참여한 대화위원회, 보상협의회 등 주민협의체, 송전선로 주변 마을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거쳐 밀양시 협의 대상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에 대한 민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밀양시 4개면 대상 철탑 52기에 대한 작업장 인허가 취득도 100% 완료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한전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 늦추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난 5월 말에는 반대 주민, 국회, 정부, 한전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 운영 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고 40일 동안 우회 송전과 지중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위원 9명 중 6대 3의 다수결로 우회 송전과 지중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대승적 이해와 현실적인 고려를 당부했고 한전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노력을 권고받았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권고안에 따라 한전은 정부와 협의하면서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보상과 일관성 있는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금은 주민 대표, 밀양시, 정부, 한전이 모여 구성한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지난달 11일에는 밀양 선 밸리 태양광 발전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원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취임 후 10여차례 밀양을 방문했고 현지에 있는 특별대책본부 직원들은 꾸준히 주민들을 만나 대화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밀양을 방문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수용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