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채비율 200%이상 지방공사 '출자'추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부채비율 200%이상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추가 출자를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법령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는 일부 부채 과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전체 공기업 부실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공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내 부채비율 200%이상 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321%) ▲용인도시공사(499%) ▲화성도시공사(334%) ▲김포도시공사(294%) ▲하남도시개발공사(371%) ▲양평지방공사(285%) 등이다.

도는 이들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들의 경우 대외 신뢰도 악화로 자금조달이나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재무구조가 취약한 도시개발 및 기초 도시공사의 경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고, 산하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지방재정과 직결돼 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도시공사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올해 360%에서 2017년 200%로 매년 40%씩 단계적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한 경영평가 강화 방안도 마련,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아울러 부채비율 200%이상 지방공사에 추가 출자를 통한 재무건정성 확보를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법령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해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방공기업 부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경기도는 이들 공기업의 재무건선성 확보를 위해 추가출자 등을 적극 추진하고,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