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주요 대선공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생·복지·교육·일자리 대책은 철저히 외면했다"
참여연대·나라살림연구소·환경운동연합·경제개혁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알맹이 없는 허술한 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4년 정부 예산안 공동대응 모임'을 결성한 시민단체 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과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중앙정부의 채무가 515조2000억원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대를 돌파했다"며 "빚이 국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자감세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 후퇴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에 대해서도 공약뒤집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날 발표된 무상보육 기준 보조율 10%포인트 인상안에 대해서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의 위기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 책정된 105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8.7%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 2012년 28.2%, 2013년 28.5%, 2014년 2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 규모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해 복지공약에서 후퇴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나래 한국대학생연합회 의장은 "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초 교육부가 증액을 요구한 1조6000억원이 반영됐어야 하지만 4000억원을 증액하는데 그쳤다"면서 "이 예산으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환경분야 예산 역시 제목은 자연보호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4대강이나 건설과 연관된 예산이 많다"면서 "예산안을 더욱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해 예산부터 이번에 발표된 2014년 예산안을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10~20개 분야는 집중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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