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국민 1인당 세부담 10만원 증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218조5000억원에 지방세 추정규모를 합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 210조4000억원에 비해 8조1000억원, 3.9% 증가했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 예산 대비 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재부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정착되면서 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도 2013년 예산 대비 7.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부가세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보다 1.5%포인트 높은 3.6%로 전망했고, 구입증가율은 올해 2.2%보다 4.3%포인트 높은 6.5%포인트로 전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유류 소비 증가의 효과로 올해 예산에 비해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관세는 수입액 상승의 영향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세의 예산 증가율은 0.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공약가계부에서 강조했던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기재부는 내년에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규모는 5조5000억원이다. 또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3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세입 증가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은 1인당 1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지방세 추계는 57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 218조5000억원에 지방세 57조9000억원을 더하면 총 276조4000억원이다. 올해 추계인구는 5022만명으로 1인당 세부담은 550만원 수준이다. 올해 세부담 규모는 국민 1인당 540만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