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R&D 예산 4% 확대…창조경제 뒷받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총 1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16조9000억원에 비해 4% 늘어난 규모다.

26일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자된다.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올해 35.4%에서 내년 36.1%로 늘어난다. 2017년 4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국형 발사체도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투자비를 올해 8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또 국민체감형 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치안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도 강화한다.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늘린다. 특히 창조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ICT R&D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핵심 원천 R&D 투자를 늘리고, 기존 기술산업과의 융복합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또 정부의 R&D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간 계속되는 500억원 이상 투입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부처 간 혹은 부처 내부의 사업 간에 소통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