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M&A 힘들수도"

3자배정 신주발행 : 주가 희석 '총주주 이익' 배치 가능성
경영권 매각 : 이사진에 '동일가격 공개매수' 압박할 수도

지난달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신설됐다.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뜻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 판례가 축적돼야 구체적인 의미가 정립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재환)와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공동으로 개최한 상법개정세미나에서 강진구 YK 변호사(사진)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지배주주 주식 매각에서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는 회사와 주주 이익 모두 고려해야"

상법 개정 여파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VIP자산운용이 롯데렌탈이 지배주주 경영권 매각가격의 2배 이하의 낮은 가격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사회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 적용 1호가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선 게 대표 사례다.

기존에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에 대해 기존 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해도 법원은 회사측의 '경영상 필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경우 주식 가치 희석 효과(Dilution Effect)로 인해 '총주주의 이익'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 주장과 기존 주주의 신수인수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이 대립한다"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회사와 주주 두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종전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9 대 1 정도로 반영했다면 이제 5 대 5에 가깝게 판단할 수 있다"며 "2~3년 정도 지나면 비교형량의 기준이 실무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권 매각때 일반주주가 이사진 압박할 수도"

경영권 매각의 경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경영권 매각은 지배주주가 인수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은 인수자의 실사(Due Diligence)에 협조해야 하고, 주식양수도계약(SPA)상 의무 이행에 관한 협조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M&A 추진 기업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변호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한 지배주주의 주식 매각 때 일반주주들이 대상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동일가격 공개매수 등 일반주주 보호조치가 없는 한 실사 및 이사회 결의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 나아가 가처분을 제기하거나 이사들을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사회 운영도 개선돼야"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주주보호, 상법 개정 모두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할 능력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ESG를 반대로 되돌리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만일 시행하려 했다면 5~10년 전에 했었어야 했다"며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시작한 감이 있어 걱정이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역할도 선진화해야 한다. 김 교수는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 이사회가 무능한 경우, 매너리즘에 빠진 이사회, 방관적인 이사회, 관료주의 이사회, 지나치게 화기애애한 이사회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추이가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