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아이들도 속았고 노인도 속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어렵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약파기 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공약이 모두 거짓 공약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대선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재원상의 어려움과 다음 세대의 부담 등을 들어 노인 가운데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해 월 10~20만원씩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마음대로 파기된다면 다음번 대선 역시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경쟁장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기초노령연금 외에도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고교 무상교육 등을 포기했다고 꼬집으며 "아이들도 속았고 노인도 속았다. 온 국민이 속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두컴컴한 터널에 선 거 같다"고 개탄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에 이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번복, 약속 파기는 국민 배반이자, 노인 배신행위"라며 "민주당은 예산투쟁을 넘어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며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