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일반·지방행정 예산 2.4조 증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의 2014년 예산안 중 일반ㆍ지방행정분야 예산은 58조6614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4502억원(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ㆍ지방행정분야는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예산이 36조8299억원, 재정ㆍ금융분야 예산이 17조8261억원, 입법 및 선거관리가 8601억원, 정부 자원 관리 등이 3조1453억원 등 총 58조6614억원으로 편성됐다.이는 2013년 추경예산 기준 56조2112억원보다 5.1% 증가한 액수다.

늘어난 항목을 보면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 복지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명목으로 지방교부세가 35조5359원에서 36조886억원으로 55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전환율을 2013년 5%에서 2014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을 확충해줄 예정이다. 또 무상 보육비 국고 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 일부(정신ㆍ장애인ㆍ노인양로 시설운영)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복권사업비도 1조9216억원에서 1조9955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관리비도 20억원에서 22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정당에 주는 보조금을 올해 381억원에서 내년 827억원으로 늘렸다. 정부3.0 정책 실현을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638억원에서 내년엔 834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부처간 소통 및 협력,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정부3.0 구축을 위해 올해 1705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2993억원으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