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후퇴 논란, 새누리당의 복잡한 속내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이 26일로 예정된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최고 2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여론 파악에 몰두하고 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ㆍ30 재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 등 후폭풍에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이 크게 후퇴하자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정한 것은 경영계, 시민단체, 노인단체, 노동자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그동안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던 결정 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정부와 입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여론의 의식해 기초연금 정부안이 나오기에 앞서 공식적인 당정협의도 갖지 않고 물밑에서만 의견을 조율했다.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수정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여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당 일각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의 조기진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여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인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안 발표와 그에 따른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재중 의원은 2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공약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인빈곤 문제 완화, 미래세대에 국민연금을 보장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내일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정부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는 수준으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