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한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정부가 경찰,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사금융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피해 신고 집중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도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인 한편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것이며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복지·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불법사금융 철저히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