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증수수료 기준 등 손가시 18개 먼저 뽑는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새누리당이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징수 기준 개선,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제한 등 중소기업계 현장의 '손톱 밑 가시'와 관련, 총 18건을 해결과제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으로 제안된 105건 중 기조치 25건, 해결과제 18건, 추진검토 과제 13건, 장기검토 과제 25건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손톱밑 가시로 적절치 않은 수용불과 과제는 24건이었다.

이에 손가위는 해당 과제를 11개의 상임위에 나눠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산업통상자원위 38개, 환경노동위 14개, 정무위 13개, 국토교통위 12개, 보건복지위 10개 순이다.

손가위는 "지난달 20일 손가위가 본격 발족한 이래 두 차례의 현장방문과 총리실,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다양한 '손톱밑 가시'를 접수한 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밀접한 상임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선정한 과제를 홍보강화, 입법추진,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의, 예산반영 등으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추진한 18건의 해결과제에 대한 해결방향으로 ▲ 기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최소판매단위로 현실화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징수 기준 개선 ▲1인 창조기업 입주기간 확대 ▲다단계 하청 금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제한 해제 등이 제시됐다.

안종범 위원장은 "손가위는 향후 입법활동, 예산반영,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잘 관리해주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 손가위 위원,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으며 손가시 건의자가 직접 손가위가 제시하는 해결방향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소감 등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