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판매인협회 "보조금법 긍정적으로 개선됐다고 본다"

"유통시장 자정활동 직접 나설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전국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들을 대표하기 위한 '이동통신판매인협회(이하 협회)'가 출범을 위한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협회 설립준비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인들이 앞장서서 이동통신 유통구조 발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정 협회 위원장은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은 연 20조원 이상 규모로 파악되며, 전체 종사자 수는 정확한 집계는 아직 없으나 약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최근 강화된 시장보조금 규제 등의 환경 속에서 약 2000여명이 업계를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 200~300개 대리점·판매점에서 1000명 정도가 협회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발기인총회를 열어 정식 출범한 이후 적극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통시장은 소비자와 밀착한 골목상권의 특징을 가진 시장이나 대기업 유통마트의 사업진출로 상권 붕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소상인의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의 일방적 판매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양산했으며, 판매인들은 샌드위치처럼 소비자들의 불만을 몸으로 막고 한편으로는 이통사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같은 부작용과 문제의 당사자라는 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건강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바른 통신서비스 상품의 이용과 정보제공 창구의 역할을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첫째로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어려워하는 약정기간이나 할인금액, 요금제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고 협회 회원사 차원의 홍보 지원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둘째로 유통시장을 혼탁시킨 주범인 '대포폰', '대출폰' 같은 불법판매행위나 조직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며, 투명한 유통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 판매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셋째로 판매인들이 스스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휴대폰 가입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의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안(보조금법)에 대해 협회는 애초 알려졌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종천 협회 총간사는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계속 접촉한 결과,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군소 유통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수정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왜곡된 단말기 유통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와 내용에 지지하며, 다만 생계형 상인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판매인들은 이통사의 강제성 정책 때문에 수수료 차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안에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긍정적으로 보며, 대리점·판매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소형 유통망에 대해서는 과도한 벌금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