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손해, 이상한 로또 수수료

판매 총액 따라 수수료율 떨어지는 '슬라이딩 방식'
복권위, 연진현상 해결책 모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조1000억원의 로또복권이 팔렸다면 복권수탁업자는 수수료로 얼마나 챙길까. 판매총액 대비 1.7%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357억4200만원이다. 그런데 이보다 100억원 많은 2조1100억원 어치의 로또복권을 팔았을 때는 수수료 수입이 347억7280만원으로, 9억6920만원 줄어든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수수료율에 있다. 로또복권수탁업자는 구간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는다. 복권판매 총액이 높아질수록 이른바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의 수수료율 체계에 따르면 2조100억~2조1000억원 구간은 1.702%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반면 2조1100억~2조2000억원 구간은 이 보다 낮은 1.648%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구간에서 구간으로 넘어가는, 즉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판매총액은 늘어나지만 복권수탁업자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수수료 규모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복권위는 이런 역진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다. 복권위는 지난 3일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장자로 나눔로또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유진기업을 최대주주로 농협, 대우정보시스템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수수료율의 '슬라이딩 방식'에 따라 역진 현상이 나타나자 복권위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복권위 한 관계자는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다 보니 구간에서 구간으로 이동하는 지점에서 수수료 총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수수료율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차기 수탁업자에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탁업자의 수수료에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한 것은 수탁업자가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판매액을 늘려 복권에 대한 사행성 조장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러나 판매액이 늘어났는데 수수료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복권수탁업자의 수수료율 표를 보면 2조100억원(수수료율 1.702%)을 판매했을 때 342억1020만원을 받고 판매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5조원(수수료율 0.785%)을 팔았을 때는 392억5000만원을 받는다. 판매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율 증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복권위는 전국의 6200여개에 이르는 판매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5.5%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권위 측은 "최근 로또 판매점에 대해서도 슬라이딩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복권수탁사업자와 혼돈한 것"이라며 "전국 판매점에 대해서는 5.5% 수수료율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