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시간제 공무원' 생긴다

9월 중 정부합동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 하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체계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방 장관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겠다"며 "이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노동시간 개혁,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단절 여성 및 베이비부머,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가사·육아와 병행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대기업·중견제조업 등 민간 영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Action Plan)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사회보험료·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9~10월쯤에는 ▲근로시간 비례원칙 ▲사회보험료·컨설팅 지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담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한다.

또 주요 대기업과 MOU를 체결해 대기업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1월 중으로 채용박람회를 열고 직무개발을 돕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센터도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일제 근로와 시간선택제 근로 간 이동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방 장관은 "전일제 근로자 중 출산육아기 여성의 시간선택제 수요가 강한 것 같다"며 "이들이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무관리 매뉴얼도 마련된다. 방 장관은 "공공이건 민간이건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인사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승진, 보상은 어떻게 할지 좋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밖에 하반기 핵심과제로 ▲능력중심 사회구축 등 청년 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장시간 근로 개선 ▲베이비부머 고용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산업단지며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니 지방 산업단지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됐다"며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그 외 다른 지역 간 인력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능력사회 구축과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을 보고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대학을 가고자하는 사람은 대학을, 나머지는 '선취업 후진학'을 하는 하나의 루트를 만들어 산업기술수요와 학력 간 미스매치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