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제명안' 둘러싼 與野 너무 다른 '속내'

與, 종북 이슈 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전략
野, '국정원 개혁'으로 국면 전환 하려 애쓰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의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이석기 블랙홀'에 휩싸여 있다. 이번 이석기 사건을 '종북 이슈'로 10월 재보선ㆍ내년 지방선거까지 끌어가려는 여당과 하루빨리 '이석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으로 돌아가려는 야당의 치열한 정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하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자문위의 의견을 들은 특위는 산하 징계심사소위원회로 징계안을 보내고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소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석기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이유다. 또한 만약 여야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석기 의원의 제명 확정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여당이 징계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주도권 지키기'다. 새누리당은 현재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고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도 '이석기 사태'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여당은 이번 '이석기 사건'으로 촉발된 공안정국을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끌고간다는 속셈이다. 실제로 '안보' 이슈는 매 선거마다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왔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크다. 종북 이슈로 정권 심판 공세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석기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애를 쓰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때와 달리 '징계안' 처리엔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석기 사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사건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을 이슈에서 묻히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빨리 협조했던 이유도 이석기 정국을 빨리 마무리하려던 전략이었다. 체포동의안 표결 후 민주당이 여당에게 "털어냈으니 다음 과제를 하자"고 압박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따라서 민주당은 징계안 추진과 관련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대신 '주도권 회복'으로 국정원 개혁 투쟁을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별도의 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여론전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연일 "국정원 개혁이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석기 의원이 죄가 있다고 국정원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요구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6일 "박 대통령과 김한길 당대표의 단독회담은 꼭 필요하지만 만약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굳이 해야겠다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 후 '3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