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선언문 "신중한 출구전략에 합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 5-6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회복을 위협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공조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정상선언문 형식으로 6일 발표했다.

각 정상들은 이날 채택된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G20는 세계 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며 불균형 성장도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Stronger Safety Net),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동반 번영(Shared Prosperity)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를 신중히 조정(carefully calibrated)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하기로 약속했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G20은 또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미련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을 통해 공평과세, 투명성 제고 및 세원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보호주의 동결' 서약은 2016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