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선언문 "신중한 출구전략에 합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 5-6일 이틀간 회의를 진행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회복을 위협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공조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정상선언문 형식으로 6일 발표했다.

각 정상들은 이날 채택된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G20는 세계 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으며 불균형 성장도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Stronger Safety Net),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동반 번영(Shared Prosperity)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를 신중히 조정(carefully calibrated)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하기로 약속했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G20은 또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미련해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을 통해 공평과세, 투명성 제고 및 세원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은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접근과 G20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보호주의 동결' 서약은 2016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20 정상선언문에 대해 "미국의 출구전략이 야기하는 신흥국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신흥국 금융 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공조를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G20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의 추진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우리 정책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 주요 논의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의사를 표명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