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에 곧바로 예산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5일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곧바로 예비비 등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뒤늦게 추경 편성키로 발표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 적용한 방침대로 서울시에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경 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액 전부(4388억원)를 이미 지원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추경 편성을 확약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해왔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면서 "보육사업 보조율 조정문제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와 관련, 현재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