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무상보육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2000억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에 공적자금 편성을 요청했는데,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된 건가. 만약 정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무상보육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작년에도 정부의 분담률을 높여 지원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한 보조 요청을 한 것이다. 아직 중앙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 만약 거절한다면 이는 서울시가 모든 부담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해도 관련 예산은 여전히 300억원 넘게 부족하다.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무상보육 사안이 아니더라도 현재 4000억원 가까운 세수결손 상태다. 기존 사업의 중복 여부와 성과 등을 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분야를 말할 수는 없지만 추진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지방채 발행 이자율은 얼마나 되고, 처리 절차는.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3%대이며 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구조조정도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추경예산을 신청해 동의 절차 등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의회와 협의 중이며 시기는 10월 중으로 발행을 예상하고 있다.
▲현오석 기재부 장관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과정을 설명해달라.
(박원순 시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남을 제의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큰 현안 문제이고 이렇게 뛰고 있는 서울시장과 만남은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협의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서운하다. 어떻게 만나주지조차 않을 수가 있나.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을이다. 중앙정부가 큰형님답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무상보육 예산 관련 문제 정치문제로 비화됐다고 했는데 서울시도 이를 활용한 것 아닌가.
(박원순 시장) 그렇지 않다. 무상급식은 서울시가 처음부터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가져가려 한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국회가 의결한 일방적인 선택이다. 중앙정부는 길이 많이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중앙정부밖에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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