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호무역 조치 지속 증가…세계경제 회복 걸림돌"

지난 1년간 154건 늘어…건수 줄었지만 강도는 세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세계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EC는 올해 5월까지 1년 사이 세계에서 새로 채택된 보호무역 조치가 154건이라고 밝혔다.

직전 1년간에 비해 새로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는 줄었다. 하지만 EC는 수입관세 인상 등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C는 세계 무역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가 도입되면서 세계 경제회복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C는 특히 브라질·아르헨티나·러시아·우크라이나가 가장 강력한 관세인상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라고 꼬집었다. 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붕괴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새로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는 700건에 육박한다.

카렐 드 휴흐트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주요 20개국(G20)이 보호무역주의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해친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오래 전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모두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 제한 조치가 꾸준히 새로 채택되고 있는 반면 보호무역조치가 폐지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EC는 오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크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보호무역 문제를 다루는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