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칼춤 추는 美 보호무역주의"..2차전지 담합조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미국 정부가 국내 2차전지 업체에 대한 가격담합에 나서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일본 업체인 소니와 파나소닉도 포함돼 있다. 글로벌 2차전지 시장 1, 2, 3, 4위 업체 모두를 담합 혐의로 조사중인 것이다. 국내 전자업체들은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사를 두고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상무부의 이번 가격담합 조사는 한국과 일본 업체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조사기관 IIT에 따르면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은 삼성SDI가 시장 점유율 2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파나소닉(22.8%), 3위는 LG화학(16.5%), 4위는 소니(8.6%)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2차전지 시장 71.6%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요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하거나 매각되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원은 지난 2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A123시스템은 중국기업에 매각됐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시장 1∼4위 업체 모두에 대해 담합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 자체가 의문스럽다"면서 "미국 주요2차전지업체들이 가격, 기술경쟁력에서 밀려 한국과 일본 업체들에게 시장을 내주고 파산하다 보니 자국 업체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또 다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미국측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는 실제 담합혐의 적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무부의 조사는 명백한 자국 업체 편들기라는 비난과 함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LG화학이 미국에 납품하는 2차전지의 대부분이 애플로 납품되고 있는데 가격결정권이 공급처가 아닌 애플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화증권 이다솔 애널리스트는 "LG화학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형 2차전지의 대부분은 애플에게 납품하는 물량"이라며 "가격 결정권은 애플이 가지고 있으며, 가격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담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내 전자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미국 상무부가 자국 업체인 월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며 곤욕을 치러왔다. 냉장고의 경우 상무부가 덤핑 판정을 내린 뒤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상무부는 덤핑으로 결론내렸지만 ITC는 미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무부는 또 다시 세탁기에 대해 최고 82.4%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한국 업체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최근 유럽에서도 한국산 자동차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등 한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하반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