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기업 84.9%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고용축소"

상의, 중소제조업체 126개사 대상 긴급 설문조사 실시 결과…65.1% 신규채용, 19.8% 기존고용 축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 중소 제조기업 10곳 중 8~9곳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65.1%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고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응답기업당 평균 11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억7000만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지난 6월 대한상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시 기업의 경영부담도 가중, 응답기업 중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42.1%)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