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핵폭탄 '통상임금', 정부 뒷짐은 손해배상감"

2일 산업체질강화위원회서 경제단체 성토, 김영배 경총 부회장 "민간기업에서는 손해배상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승미 기자]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5단체 회장단이 함께 참석한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경제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대·중견·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핵폭탄급 여파'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회의 중 정부를 상대로 가장 날 선 비판에 나선 인물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기본급 위주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1988년에 처음 나온 이래 지난해 9월25일까지 (정부가) 여섯 차례 (통상임금) 산정 예규를 정했다"며 "기업들은 명백히 정부의 예규에 수십 년 동안 따라왔는데 지금 와서 정부가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의 통상임금 관련 대응방식에 대해 '손해배상감'이라고 표현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손해배상감"이라며 "통상임금 핵폭탄 소용돌이 속에 기업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관련 부처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통상임금은 소송하는 기업을 볼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며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청와대 오찬 후 첫 공식 자리를 가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통상임금, 상법개정안에 대한 정부·국회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기업 관련 입법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며 "근로자 보호와 경제민주화도 시대적 과제지만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돼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국제적 기준'을 관련 논의의 쟁점으로 제시했다. 통상임금 등을 포함한 여러 논의의 기준이 우리나라만의 규제가 돼서는 정당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덕수 회장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활동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리된다면(달리 간다면) 우리 경쟁력이 어려워진다"며 "최근 여러 가지 기업 관련 정책과 입법 기준은 '국제적 기준'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임금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경제단체 입장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반 화법으로 답변했다. 윤 장관은 "기업들이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