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운영 앞서 선로사용료 체계 손 본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실천계획을 본격 수립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8일 구성된 코레일과 철도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0일 회의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ㆍ경영 정상화ㆍ물류 경쟁력 강화ㆍ시설관리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코레일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27개)를 집중 검토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목표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철도경영의 정상화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구조 개편은 물류ㆍ차량ㆍ시설 관련 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단순한 분리 보다는 경영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설립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국토부는 경영적자 누적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기대이익이 빠지면서 부채가 17조6000억원으로 폭증(부채비율 435%, 6월말 현재)한 코레일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레일의 수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철도시설의 무상사용을 확대하고, 철도차량 등 출자를 검토하는 한편 영업수입에 연동된 현재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을 열차의 운행회수와 운행거리를 고려한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철도 경영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개선을 위해 철도물류시설의 거점화ㆍ현대화 등 사업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물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회의부터는 철도공사의 구조개편에 따른 자산 구분, 원가배분 및 회계처리 개선 등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